FAQ

2020.1.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어떤제도인지?

19.12.31. 이전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20년 이후 훈련에 참여하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?

□ 기존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 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음

 

○ 따라서, 유효기간 종료일*이 도래하기 전에는 국민내일배움카드를신규로 발급받을 수 없음

 

* 실업자‧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 1년이 지난 날을 의미

 

19.12.31. 이전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20년에 종료예정인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?

 □ 기발급받은 내일배움카드의 유효기간이 만료*되었다면 국민내일배움카드를 새롭게 발급할 수 있으나,

 

* 실업자‧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 1년이 지난 날을 의미

 

○ 기존 카드의 ‘사용금액’에 따라 발급신청‘유예기간’이 부여됨

 

- 100만원 미만: 유효기간 종료일부터 3개월이 지난 후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

 

 

 

- 100만원 이상: 유효기간 종료일부터 6개월이 지난 후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

고용센터의 훈련상담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?

□ 계좌발급: 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는 HRD-Net통해 ’자체훈련계획서‘ 등 제출

 

* 고용센터는지원대상 여부, 자체훈련계획서 확인(상담 절차 없음)

 

□ 훈련상담: 훈련시간이 ’140시간 이상‘인 과정을 신청한 훈련생에 대해 2주 상담실시

훈련에 참여하려면 고용센터 훈련상담을 꼭 받아야 하는지?

□ 훈련과정의 장‧단기 여부에 따라 훈련과정 수강신청 절차 상이

   (과거와 달리 실업‧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는 무관)

 

○ 140시간 이상: 고용센터 훈련상담절차를 거쳐야 수강신청 가능

 

○ 140시간 미만: 훈련상담 없이HRD-Net을 통해 수강신청 가능

고용센터의 훈련상담 기간 등은 어떻게 변경되는지?

 

□ ’4주 이내‘에서 ’2주 이내‘로 변경되고, ’대상·시기‘ 등도 차이가 있음

 

[ 훈련상담 변경 비교 ]
구분	현행	개편
상담대상	실업자	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자
상담시기	카드발급 이전	훈련과정 수강 이전
상담기간	4주 이내	2주 이내
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과 훈련상담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?

□ 국민내일배움카드 발급신청과 동시에 ’140시간 이상‘ 훈련과정 참여를 희망하는 경우, 이를 함께 진행할 수 있음

 

19.12.31. 이전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도 140시간 이상‘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면 다시 2주 상담이 필요한지?

□ 계좌발급 시점과 관계없이'20.1.1. 이후 시작하는 ’140시간 이상‘훈련과정에 참여하려면 고용센터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이 원칙

 

□ 그러나, 기존 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에 따라 4주 이내의 훈련상담을 받고 개인훈련계획을 수립한 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라면 추가적인 상담절차는 불필요

 

○ 다만, 개인훈련계획서에 수립한 훈련과정 이외의 훈련과정을 수강하려면 훈련시간(140시간)에 따라 훈련상담 여부가 결정됨

훈련과정을 1년에 몇 회까지 수강할 수 있는지?

□ 훈련과정은 1년에 최대5개까지 수강할 수 있음

 

○ 다만, 예산사정에 따라 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음

 

□ 동일직종(NCS 세분류 기준)의 훈련과정은 1년에 최대 3회까지 수강할 수 있음

 

□ 동일한 훈련과정의 재수강은 허용되지 않음

 

○ ’19.11월 재직자 훈련과정에서 1회에 한하여 재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 '20년부터는 전면 허용되지 않음

 

* 예시A훈련과정(1회차) 수료 후, 동일한 A훈련과정(2회차)을 수강하는 경우

 

○ 다만, 불가피한 사유*로 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 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

 

* 임신‧출산, 질병 등

국민내일배움카드의 계좌한도는 어떻게 변경되는지?

□ 훈련비를 지원받을 수 있는 계좌한도는 아래와 같음

 

○ 실업‧재직 등 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 5년간 ‘300만원’ 지원

훈련장려금은 지급기준은 어떻게 변경되는지?

○ 현재는 실업자‧재직자등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지급하나,

- '20년부터는 ‘140시간 이상’ 훈련과정을 기준(출석률 80% 이상인 경우)으로, 실업‧재직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됨

○ 재직자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, 근로장려금(EITC)수급자는 ‘140시간 이상’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

‘140시간 이상’ 훈련과정 수강 중에 경제활동상태가 변경(실업→재직)된 경우, 훈련을 계속하면 훈련장려금을 지급받는지?

□ 훈련장려금 지급기준은 실업·재직 여부및 소득수준에 따라 다름

 

○ 실업자가 주 15시간 이상근로 재직자로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었다면소득이 발생하므로 훈련장려금은 지급되지 않음

 

○ 다만, 주 15시간 미만 근로 재직자및 근로장려금(EITC)수급자는 경제활동 상태가 변경(실업→재직)되더라도 훈련장려금이 지급됨

취성패Ⅰ유형 참여자가 ’140시간 미만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?

□ 취성패Ⅰ유형참여자는 140시간 여부와 관계없이 훈련장려금 지급

  * 취성패Ⅰ유형은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

실업자‧재직자‧자영업자간 자비부담률의 차이가 있는지?

□ 고용형태,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자비부담률이 적용됨

  ○ 고용형태, 경제활동 상태가 변동되더라도, 카드 유효기간(5년)동안사용해야 하므로 자비부담률을 통일시키는 것은 불가피

  ○ 아울러, 실업자보다 경제활동이 양호한 재직자에게 그동안 자부담을미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

   * 계좌제(Individual Learning Account)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‧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훈련생의 자부담률은 50~70% 수준

□ 다만,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비부담률을 면제‧경감

  ○ 취성패Ⅰ유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비부담을 면제

   * 다만, 취업률 40% 미만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20% 자부담 부과

  ○ 근로장려금*(EITC)을 수급하는 재직자는 자비부담률의 50% 경감

   * (단독가구) 2천만원 미만, (홑벌이가구) 3천만원 미만, (맞벌이가구) 3.6천만원 미만

자비부담액 결제 시 훈련생 개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?

□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,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여야 함